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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 (제보조서) 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에<%생략:서식56%> 의한다.
국회 2023.10.12 선고 2022다276697 판례
대법원 2023.10.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
대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례
대법원 2023.03.23 선고 2018헌바433, 2019헌가22, 2020헌바503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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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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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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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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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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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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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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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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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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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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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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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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